위푸발〔2020〕16호(渝府发〔2020〕16号)

충칭시 인민정부

충칭시 외자를 한층 더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약간의 조치 발행 통지

각 구현(자치현) 인민정부, 시정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현재 《충칭시 외자를 한층 더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약간의 조치》（《重慶市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若干措施》）를 여러분들에게 발행해 드립니다.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충칭시 인민정부

                                 2020 6월 9일

(이 문건 공개 발표)

충칭시 외자를 한층 더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약간의 조치

《외자 활용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的意見》）(국발[2019]23호)의 수행을 위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내륙개방고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충칭시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시한다.

   一、대외 개방 한층 더 확대

（一） 신규 개방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행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 시험구 외국인 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 및 금융 등의 분야 대외 개방을 가속화하여 외국인들이 새로운 개방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프로젝트가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부서: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충칭시금융감독관리국, 충칭시빅데이터발전국,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충칭은행보험감독국, 충칭증권감독국)

（二） 자유 무역 시험 구의 개방을 확대한다. 중국(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충칭자유무역시험구로 약칭함)는 '1프로젝트 1의（議）' 방식으로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텔레콤과 국제 디지털 무역, 의료과학기술, 디지털 출판 등 중점 분야를 더 한층 개방한다. 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의 선행시험경험을 개방 플랫폼에서 먼저 복제·보급하도록 지원한다.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등)

   二、투자 역량 한층 더 촉진

（三） 외국인 투자 절차 서비스 체계를 완벽화한다. ‘행정 서비스 관리자’ 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중점 외국인 투자 기업 연락 서비스 제도를 완벽화하여 시（市）, 구현（区县） (자치현, 개발구 포함, 이하 구현으로 통칭함) 향진(鄉鎮)(거리)(街道) 등 3급에서는 각각 중점 서비스 대상 리스트를 확정하여 간부를 선출하여 ‘행정 서비스 관리자’로서 정책 홍보원·프로젝트 추진원·문제 코디네이터·정보소통원의 직책을 잘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 서비스 관리자’ 선문 책임제를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서비스 리스트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심사·비준·기록 부서는 심사비준의 내용, 절차, 조건, 기한, 연락인 및 연락처를 공개하며, 무단으로 심사 요구를 증가하거나 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것 및 규칙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주권을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투자유치국,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등 각 구현정부)

（四） 역내외 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국제지능산업박람회와 중국서부국제투자무역상담회의 플랫폼 효과를 발휘해 ‘글로벌기업 충칭행’을 주제로 한 활동을 개최한다. 충칭시 지도자와 중요 외국 상인 협회, 국외 다국적 기업 및 재위 중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충칭 투자’를 주제로 한 역내외 투자 촉진 활동을 개최하도록 장려해 각 구현정부가 투자 유치 활동의 실제 효과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다. 각 구현 조직단 팀이 출국(境)하여 투자유치 사업을 전개하고 투자유치 임무가 있는 출국(境) 경제무역단 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유치투자국,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각 구현정부)

（五） 오픈 플랫폼 투자 유치의 질을 높인다. 충칭자유무역시험구, 중신(충칭)의 전략적 상호접속 시범사업, 양강신구, 충칭고신구, 충칭경제개발구 등 오픈 플랫폼의 산업과 정책적 우위를 살려 중대 외자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플랫폼의 투자 유치 기능을 강화한다. 국별 산업협력단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협력 생태산업단지 건설을 장려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구현정부의 역외 유치 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역외 단지와 협력해 양질의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충칭시중신프로젝트관리국, 충칭시유치투자국, 양강신구관리위원회, 충칭고신구관리위원회, 충칭시경제개발위원회, 각 구현정부)

（六）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지지 역량을 강화한다. 충칭시의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의 신설이나 증자 프로젝트, 그리고 역외에 등록한 다국적 회사가 충칭시에서 설립한 지역본부나 기능성 본부 기구에 대해 시정부 관련 부서와 구현정부는 본 지역 경제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도에 따라 장려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연구 개발 기구의 설립을 장려하고, 조건에 맞는 연구 개발 기구에 대해서는 《충칭시 인민정부 판공청 기술 혁신 자원 도입 행동 계획(2019~2022년)의 통지》 (《重慶市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重慶市引進科技創新資源行動計劃》 （2019—2022年）的通知）（위푸판발(渝府办发)〔2019〕126호）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조건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앙서비스업 특별자금 신청을 적극 지지한다. (책임부서: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충칭시과학기술국, 충칭시재정국, 충칭시상무위원회, 각 구현정부)

（七） 시장화 투자유치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한다. 전문화된 사회 조직과 유치 기구가 충칭시의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각 구현정부는 도입 프로젝트가 본 지역의 경제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도를 따라 장려할 수 있다. 각 구현정부는 유치 성과와 서비스 성과 등을 심사 인센티브에 포함시켜 유치 부문과 팀 내 비공무원 편제인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여 유치활동 시장화의 운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재정국, 충칭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투자유치국, 각 구현정부)

   三、비즈니스 환경 한층 더 최적화

（八） 외자 프로젝트의 기획 부지 심사 비준을 최적화한다. ‘다규합일(多規合一)’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심사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건설 프로젝트 입지 의견서와 건설 프로젝트 부지 예심 의견 등 ‘다심합일(多審合一)’, 건설용지계획허가증 건설용지 승인서 등 ‘다증합일(多証合一)’, 준공 실측, 인민방공실측, 소방실측 등 ‘다측합일(多測合一)’ 그리고 기획·소방·인방·파일 관리 등 ‘다검합일(多驗合一)’. 이들을 전면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한다. (책임부서: 충칭시계획자연자원국, 충칭시주택도시향진건설위원회)

（九） 중점 외자 프로젝트 공사의 건설 심사 비준을 최적화한다. 건축면적 3000m² 이하의 외자 프로젝트는 시공도 심사를 하지 않고 고지승낙 제도와 건설탐사설계업체종신책임제를 시행하며 건설단위와 탐사설계단위가 그 탐사설계문서가 공공이익, 공공안전과 공사의 건설 강제성 기준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한다. 건설행정의 주요부문은 설계품질검사 등을 통해 사중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 주택건설, 교통운수, 수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공사탐사 설계활동에 대한 지도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탐사설계업종의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수립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주택도시향진건설위원회, 충칭시교통국, 충칭시수리국 등)

（十） 다국적 브랜드 체인 기업의 심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국적 브랜드 체인 기업의 식품경영허가 ‘신청인 승낙제’를 추진한다. 조건에 맞는 포장식품 판매 식품제조·판매 기업의 신설 체인점이 식품경영 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식품경영 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다. 브랜드 체인 기업과 그 산하의 지점 기관 영업 허가증 수속을 간소화하여 집중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지원한다. (책임부서 :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충칭시약품감독관리국)

（十一） 외국인 인사의 근무 편의도를 높인다. 외국인의 중국 내 업무 편의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창의력이 있고 창업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대학교 졸업증서에 의거해 2년간 개인 사무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근무류 체류허가를 2회 연속 신청한 외국인은 3차 신청시 규정에 따라 5년 유효기간의 근무류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무와 체류의 ‘단일 창구’를 널리 보급한고 ‘일표 신청’ ‘일창 접수’ ‘일망 통관’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한다. 각 구현정부의 기구설치, 인원 배치, 업무 소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의 재위 업무 허가 심사 비준권을 이향하도록 추진한다. 충칭자유무역시험구역 내 외국인 인사의 합법적 수입에 대한 외화 매입 절차 및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재위 근무 외국인 인사가 국내 합법 소득으로 국내 합법적인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충칭시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충칭시공안국)

（十二） 국제간 자본 투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은행단（銀行端）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의 조작을 간소화하고 외국 투자 기업은 시장 감독 관리 등록 정보에 의거하여 은행에서 경내직접투자 외환등기를 할 수 있다. 충칭시 전역에 걸쳐 더 높은 수준의 국제 위안화 무역 투자 편의화 조치를 시행하고 은행은 '전시업 3원칙'에 기초해 기업 선결제 지령에 따라 직접 경상항목과 직접투자항목 아래의 위안화 환적 결제 업무를 처리한다. 충칭시 전역에 걸쳐 자본항목 외화수입 지급 편의화 업무를 전개하고 조건을 부합하는 기업이 자본금, 외채, 역외상장자금 등 자본항목 외화수입을 역내 지급에 사용할 경우 사전에 일일이 진실성 입증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책임부서: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十三） 해외 투자 및 금융 채널의 확장을 지원한다. 새로 설립 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 부채를 차용하기 위해 ‘베팅 포인트’(投注差) 또는 완전 구경의 국경 간 금융 거시 건전성 관리 모델（全口徑跨境融資宏觀審慎管理模式）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완전한 구경의 국경 간 금융 거시 건전성 조정 파라미터를 1에서 1.25로 높일 수 있다. (책임부서: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十四） 충칭시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다. 국내외 투자 기업은 정부 자금 배치,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설정, 프로젝트 신고 및 인적 자원 정책에서 법률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있다. 국내외 자동차 제조 기업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동일한 시장 진출 대우를 받는다. 국내외 건설 기업의 사업 범위는 동등하다. 화학품 물리적 위험 평가 기관의 수를 늘린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제한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않다. (책임부서: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충칭시재정국, 충칭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 충칭시계획자연자원국, 충칭시주택도시향진건설위원회, 충칭시비상국,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충칭시세무국 등)

   四、외국인 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

（十五）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지원 규정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분석 및 양성 사항을 잘 알린다. 충칭시의 지역별 입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각 지역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시스템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다. (책임부서: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충칭시사법국 등)

（十六）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각 구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의 고소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사무실 및 연락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불만 접수, 조정 및 이전, 연구 및 처리, 처리 효율성을 개선하고 적시 반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신용있는 정부의 건설을 강화하고, 우대 정책을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시행하며,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 그리고 서명 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지역간 운영, 이동 또는 취소하는 것을 제한 받 수 없으며, 거주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한 후 30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변경 요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된다. (책임부서: 충칭시 상업 위원회, 충칭시 시장 감독  관리국, 충칭시 각지방 구현 정부)

（十七） 규제 정책의 이행을 강화한다. 도시, 구, 현에서 검사 활동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이중 무작위, 적시 공개"의 업무 체제를 개선하고 과학적으로 무작위 지점 점검의 범위와 빈도를 설정한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중하고 포괄적인 감독을 실행한다. 시장 감독관리 및 기타 분야의 행정 처벌에 대한 재량 표준을 구체화하고 정량화하며, 충칭시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면제 목록을 공식 발표하며, 충칭시 전역의 행정 처벌 행위을 더욱 표준화하고 통합 해야 한다. (책임부서: 충칭시 사법국, 충칭시생태환경국, 충칭시문화관광위원회, 충칭시비상국,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 충칭시세무국)

（十八） 행정 규범 문서 작성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행정 규범 문서를 작성할 때, 합법성 검토가 강화되어야 하며, 외국 투자 기업 및 관련 상회의 의견과 제안을 사전에 구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생산 및 사업 활동 조정에 관한 행정 규범 문서의 발표 및 실현 시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기업에게 조정 시간을 남겨야 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행정 규범 문서를 게시할 때 제때에 영어 참조 번역문을 제공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사법국, 충칭시상무위원회 등, 각 구현정부)

（十九） 지적 재산권의 사법적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및 행동 보존의 시스템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적 재산권 사건의 단순화를 촉진하며 지적 재산권 사법적 구제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사건의 증거 형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최적화하고, 법에 따라 증거 방해 및 입증 책임 이전을 적용하며, 권리 보유자의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인다. 지적 재산권 침해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침해, 악의적인 침해 및 기타 심각한 침해의 경우 배상 강도를 강화하고 배상 금액을 늘린다. 지적 재산권은 민사, 행정 및 형사의 ‘3+1’재판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지적 재산권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다. 적시에 법률 적용에 관한 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지적 재산권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공공 안전 지적 재산권의 법적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위조 및 열등한 상품을 제조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팀 (충칭시 지적 재산권 형사보호센터)의 기능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식 재산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책임부서: 충칭시고등법원, 충칭시공안국)

（二十） 지적 재산권 보호의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각 구, 현정부 지적 재산권 분쟁 인민 중재 위원회、중재 사무실 및 전문 중재 인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지적 재산 및 신뢰성에 대한 공동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신뢰를 저버린데에 대한 공동 징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악의적인 상표 등록 및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을 바로잡는다.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알림-삭제"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외국 투자 기업이 저명상표(馳名商標)를 통해 보호를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의 다국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시장 감독국, 충칭시지적재산국,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충칭시세관 등)

（二十一）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표준 수립, 작성, 기술 검토 및 표준 이행 정보 피드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규정에 따라 표준 작성, 기술 검토 관련 업무 및 표준 외국어 번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권장 표준보다 더 높은 기술 요구 사항의 표준과 국제적 선진 기업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과학 및 기술 혁신 성과를 기업 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충칭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및 산업 표준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정보 지원을 제공한다. 현지 표준 준비 및 수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현지 표준에 대한 의견 수렴 강도를 높이며, 현지 표준 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업이 충칭시의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받아들이며, 기업이 국가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충칭시약품감독관리국 등)

（二十二） 법에 따라 정부 조달에 균등한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 각 단위는 정부 조달 정보 공개, 공급 업체 자격 결정 및 입찰 평가 표준 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며 공급 업체의 소유제 형태, 조직 형태, 지분 구조, 투자자 국가,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를 제한하지 않는다. 공급 업체 또는 입찰자는 현지에서 지사를 설립 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 행정 구역 또는 산업의 성과 또는 상장을 잠재적 입찰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입찰 공고는 입찰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입찰자에게 합리적인 입찰 시간을 남겨야 한다. 외국 투자 기업이 행정 규정, 차별적 조달 조건 또는 정부 조달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구매자와 조달 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정부 조달 감독 및 관리 부서에 고발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정부 조달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규정 된 시간 내에 답변 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재정국,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충칭시공공자원거래 감독관리국)

    五、 조직 보장의 강화

（二十三） 외국 자본 사용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충칭시 대외 무역 안정화, 외국 투자 안정화 및 대외 경제 문제 안정화 업무 지도 소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충칭시 정부 외국 투자 서비스부와의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충칭시의 외국 자본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충칭시의 외국인 투자 보고, 감독, 평가, 인센티브, 인터뷰 및 기타 업무 체제를 강화하고, 외국 투자 평가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외국인 투자의 규모와 질을 반영하는 지표를 지방 정부의 경제 및 사회 개발 성과 평가 시스템에 통합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초상투자국, 충칭시심사업무지도소조판공실)

（二十四） 외국인 투자 촉진 훈련 강도를 강화한다. 충칭시 정부 관련 부서와 구, 현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인재 관리 팀을 양성하고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트레이닝 활동을 전개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상무위원회, 충칭시초상투자국)

（二十五） 뉴스 홍보 및 여론 유도를 강화한다. 주요 외국인 투자 정책의 구현과 중요한 업무의 배치를 중심으로, 기자 회견, 홍보 회의 및 교류 회의를 개최하여 뉴스 및 홍보 강도를 높인다. 기업의 전형적 경험과 사례를 홍보하고 여론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외 기관 및 기업 상업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충칭시 개방 정책을 널리 알리고 충칭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한다. (책임부서: 충칭시위원회홍보부, 충칭시 상무외원회,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충칭시초상투자국)